트럼프 정부 강경파 볼튼 "대만에 미군 파병"

'하나의 중국' 정책 파기 주장

미국의 대(對)중국 강경론자인 존 볼튼 전 유엔 대사가 "'하나의 중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라며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중국 관찰자망에 따르면 볼튼 전 대사는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주일 미군 문제를 해소하고 내리막길인 미국'필리핀 간 군사 관계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주일 미군 문제를 미일 관계의 난제 중 하나로 꼽으며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일부를 대만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동아시아 세력 입지를 확고히 굳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사이의 미군 주둔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볼튼 전 대사는 내다봤다.

특히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에 군사훈련 중단을 통보하고 필리핀 주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미국과 필리핀 간 군사협력 관계가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적은 만큼 대만 주둔 미군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의 대만 주둔이 현실화되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역학 구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 주한 미군의 역할 조정도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 유엔 주재 대사를 지낸 볼튼은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매파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로 트럼프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외교안보에 문외한인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와 보조를 맞춰 향후 국무부 2인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이 유력시된다.

볼튼 전 대사는 대만 내 미군 주둔 필요성의 논리적 근거로 "미국과 중국 간 '상하이 코뮤니케'가 시행된 지 45년이 된 만큼 '하나의 중국' 원칙도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상하이 코뮤니케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미중 관계 정상화, '하나의 중국' 및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인정 등에 합의한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