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전쟁 가능 국가' 변신 개헌안 상반기 발의 시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여당 자민당 간부에서 상반기 정기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22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 일정한 방향을 당의 의견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그는 20일 개원해 6월 18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가, 방송 종료 후 기자들이 "이번 국회에서의 발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니카이 간사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로 동력을 얻은 뒤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을 뒤집고 헌법 개정에 더 속도를 낼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일 국회 새해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까지 말하며 개헌 논의를 강하게 촉구했었다.

그는 "올해로 헌법시행 70년이라는 한 단락을 맞이했다"며 "다음의 70년을 위해, 일본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안을 국민에 보여달라. 미래를 여는 것이 모든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육해공군과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