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람' 승마 보고서는 잘 된 보고서"

모철민 프랑스 대사 헌재 답변

박근혜 대통령이 작성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마협회 비리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된 보고서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현 프랑스 대사)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2013년 7월 노태강 당시 문화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이 작성해 보고한 승마협회 보고서가 허술하게 작성됐었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당시에는 보고서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해당 보고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친 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작성한 승마협회 비리 관련보고서다.

이들은 2103년 7월 승마협회 감사 결과 승마협회 내 최 씨 측 인사와 반대 측 인사 모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진룡 당시 문화부 장관과 모 전 수석을 직접 불러, 보고서 작성자인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은 이후 문화부 산하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종합예술학교로 좌천됐다가 2016년 3~4월 사직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보고서에 문제가 많아 작성자들이 인사 조치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보고서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확인한 청와대 내 인사가 보고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증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모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나쁜 사람' 발언 후 홍경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 전 수석에게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에 대한 공직감찰을 실시하니 체육 개혁 의지가 부족하고,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도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의 좌천성 인사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