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피난처 될 것" 트럼프 反이민에 소송 불사하는 美 대도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약 4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연방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정면충돌 조짐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불체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지자체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도 불체자 보호 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피난처 도시'는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보스턴, 신시내티 등 미국을 대표하는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개가 넘는다.

'피난처 도시'를 넘어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체를 '피난처 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에는 230만 명가량의 불체자가 거주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불체자 보호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시카고의 경우 시 전체 예산의 14%에 이르는 13억달러를 지원받고 있고, 워싱턴 D.C는 시 예산의 20%를, 뉴욕은 예산 848억달러의 10%가량인 88억달러를 연방정부에서 받아 쓰고 있다.

막대한 지원금 포기를 무릅쓰고 지자체들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는 것은 인권과 다민족 공동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들이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연방 정책의 집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치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와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연방정부가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조정하지 않으면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3만 명가량의 불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샌프란시스코는 피난처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측은 소장에서 피난처 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한 행정명령이 "위헌일 뿐 아니라 비(非)미국적"이라며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이고, 법의 땅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고별 연설에서 당부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