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이행강제금 효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81%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전국 1천274개 사업장 중 1천36개 사업장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해 81%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2015년 말에는 1천143개 설치의무 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만이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 실시해 이행률은 53%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행률이 28%포인트나 높아진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행 명령이 두 차례 내려진 뒤에도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 보육 비중(80%)이 높고, 명령 이전에 의무를 다한 사업장은 직접 어린이집 설치 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무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