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 속도내는 日 '핵심 방위전략' 개정 검토

일본 정부가 10년 주기로 정비하는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개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교도통신이 19일 전했다.

방위대강은 일본 정부의 핵심 방위 전략이다. 현재는 2013년 말 마련해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대강이 적용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방위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만큼 향후 이런 요구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남중국해 군사거점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대강 개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포함한 난세이(南西)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낙도 탈환 작전을 담당할 '수륙기동단' 신설도 담고 있다.

미군의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를 자위대에 도입하는 것을 염두에 둔 새 부대 창설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기초해 현행 중기방위정비계획은 오스프리 17기 및 수륙양용차 52개, 무인정찰기 3기 도입 계획을 담고 있다.

방위대강을 조기에 개정하게 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최신 미사일요격시스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이나 지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등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