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수석대변인" VS "언행을 조심해 달라"…탄핵심판 16차 변론 대충돌

대통령 대리인단 강력 항의…이정미 대행 큰소리로 경고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대통령 측 대리인이 '국회 수석부대변인'이라고 빗대자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다.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직접 거론하며 심판 진행의 공정성과 변론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2일 탄핵심판 1차 변론 준비절차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주요 쟁점이 아니므로 심판 절차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강 재판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 재판관이 국회 소추위원단에 편향된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 최순실 같은 사람이랑 사귀어'라며 본질적인 문제는 다 놔두고 재판을 하고 있다"며 "헌재가 분명 국회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강 재판관을 향해 "법관이 독단적인 지식으로 재판 진행을 하면 안 된다" "강 재판관의 이론이 맞는지 아닌지 증거를 대야 할 것" "미국에서 공부했으니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강 재판관이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게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걸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 조금 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강 재판관이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러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즉각 큰소리로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며 "언행을 조심해 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씀을 하실 순 없다"고 말을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그럼 고치겠다. 수석대변인은 아니시다"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곧바로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 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도발적 발언을 이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