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이민자 추방 바람…트럼프 행정명령 계기 태도 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전 세계를 뒤흔든 사이를 틈타 유럽에서도 거센 이민자 추방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추방을 불법이라고 여기는 유럽에선 아직 미국처럼 공격적인 반이민 정책이 도입되진 않았다.

하지만 유럽 전역에서 테러와 이민자'난민 범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가들이 하나둘씩 이민을 규제하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전후로 이민자와 난민에게 우호적이었던 태도를 거두고 있다.

영국이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작년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이 대표적 예.

하지만 현재 EU를 이끄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도 예외는 아니라고 신문은 전했다.

먼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최근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코소보, 세네갈 등을 추방 안전 국가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인권 단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또 프랑스 유력 대선주자인 극우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프랑스의 건강보건 시스템이 포화됐는데도 정부는 이민자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추방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마르코 미니티 내무장관도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자들이 망명 불허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최근 발동했다.

또 망명 신청이나 국제적 보호가 거부된 이민자'난민들을 수용하는 센터를 이탈리아 20개 지역에 세워 추방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유럽에서 가장 포용적인 이민'난민 정책을 펼쳐왔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일 정부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독일 정부는 작년 말 베를린 트럭 질주 테러를 저지르고 사살된 튀니지 출신 아니스 암리가 망명 신청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불법체류자 추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