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물건너 갔나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 조건 걸어…한국당 반대 강해 사실상 불가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바른정당)이 1일 '박영수 특검'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특검법 처리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역대 특검 도입은 모두 그 당시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발동됐다. 새로운 특검법 역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 줬어야 하고, 특검이 계속 수사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부분과 개정안 처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불승인하자, 지난달 28일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권 위원장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해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 역시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과 함께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법사위 처리마저 어려워지면서 특검법 개정안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권 위원장은 "황 권한대행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희화화하는 것이다. 국회가 정치의 모든 것이고,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만능주의 사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