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편향 정책 쏟아낸 정부…호남 메가특구에서는 '반노조'?

최저임금 4년 만에 인상률 3% 넘겨…소상공인들 소송 불사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엔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규제 유연화?
'주 52시간 특례' 두고 산업부·노동부 장관 입장도 엇갈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친화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한편,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는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주 52시간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계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마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면서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9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경영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계 요구만 반영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 이의제기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를 넘은 것은 2023년 5.0% 이후 4년 만이다.

현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주 4.5일제 도입 지원과 실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및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등 노동계에 힘을 싣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는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등 노동 규제를 대폭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 보호를 강조해 온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반대 방향의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는 관련 부처 장관들의 입장 차도 엇갈리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연구직 주 52시간제 제외)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게 산업 발전에 중요한 것처럼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월 반도체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관련 특례 조항을 제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