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여야 대권주자들의 셈법이 분주해졌다.
북한의 위협 속에 '안보 문제'는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이 큰 이슈기 때문이다. 김정남 피살사건에다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은 대선주자들의 안보관을 검증할 포인트이자, 향후 행보의 변수다.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북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며 '안보 문제'에 공동전선을 폈지만, 대응책을 놓고는 범여권과 야권 주자 간 극명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여권은 미사일 도발로 사드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불러온 안보 이슈를 부각하며 반등 노리기에 나섰고, 야권에서는 이런 여권의 안보 이슈 쟁점화 시도를 경계하면서 대화 촉구, 초당적 협력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 주자들은 반대 입장을,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과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전술핵 재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까지 주장하고 나서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미사일 발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공식 논평을 따로 내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을 2천만 평(6천600만㎡)까지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대화를 통한 남북교류 재개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안 지사도 "북한이 생존을 보장받는 길은 국제사회의 충실한 일원이 되고, UN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동북아 국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안 지사 역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미국'중국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북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제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유엔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단호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국내외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대처에 만전을 기해주고, 한반도 위기관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 주자들은 북한 도발을 계기로 사드는 물론 전술핵 재배치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최선의 방어책은 사드밖에 없다"면서 신속 배치를 주장하고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결정을 하더라도 NCND(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결정이 될 수 있다"며 "핵무장 준비를 위한 내부검토 같은 공격적이고 자주적인 한국형 국방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핵무장론까지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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