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낙제점…'474 비전' 신기루에 불과

4년간 잠재성장률 3% 넘지 못해…고용률 65%·실업률 3.5%로 상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14년 이른바 '474 비전'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이었다.

전임 이명박정부의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공약'이 실패했지만, 박근혜정부는 또다시 숫자를 앞에 내세웠다.

그러나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한 박 전 대통령의 '474 비전'은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마찬가지로 신기루에 불과했다.

박근혜정부 4년(2013∼2016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9%로 3%를 채 넘지 못했다.

이는 직전 두 정부의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4.5%였던 노무현정부(2003∼2007년)뿐만 아니라 3.2%였던 이명박정부(2008∼2012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GDP 성장률 추이도 좋지 않다. 임기 첫해인 2012년 2.9%였던 GDP 성장률은 2014년 3.3%로 0.4%포인트(p) 올랐다. 하지만 이후 2015년 2.6%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2.7%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대로 주저앉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꼽히는 수출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4천955억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어들면서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1957~1958년 이후 처음이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정작 고용지표는 싸늘했다. 임기 내 70%를 달성하겠다던 고용률(15∼64세)은 4년 평균 65.4%에 그쳤고 매년 목표에 미달했다.

실업률은 더 나빴다. 노무현정부(3.5%), 이명박정부(3.4%) 들어 소폭 낮아지던 실업률은 박근혜정부 들어 4년 평균 3.5%로 다시 상승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의 경우 박근혜정부 때 평균 9.0%에 달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최근 2년인 2015년 9.2%, 9.8%로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노무현정부 때 청년 실업률은 7.9%, 이명박정부 당시엔 7.7%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