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국 지정 임박…"대만·韓 지정가능성 中보다 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환율조작국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보다는 대만과 한국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3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15일께 내놓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한국,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단계로 해석된다.

일본 다이와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보다는 한국과 대만이 환율조작국에 가깝다"면서 "중국은 첫째 요건을, 한국은 첫째와 둘째 요건을, 대만은 둘째와 셋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케빈 라이와 올리비아 샤 애널리스트는 "한국과 중국, 대만 중 미국 재무부가 그동안 적용해 온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지만, 재무부가 첫째 요건을 완화하면 대만을, 셋째 요건을 완화하면 중국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영향도 중국보다는 한국과 대만이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다이와증권은 전망했다.

지정 후 1년간 협상 끝에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는데, 중국에는 이미 1989년 천안문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 이후 이 조처를 내린 상태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도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우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과 대만은 이미 환율조작국 지정을 우려하면서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 대비 가치 절상을 용인했다"면서 "한국 원화와 대만 달러의 가치는 올해 내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