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별과 격차, 근로자의 날이 무색한 우리 노동 현실

'정규직의 54%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대기업의 63%에 그친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수치로 되짚어본 우리 노동 현장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현실은 두 직군의 위상 차이만큼 큰 격차가 불을 보듯 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2008년까지 그나마 60%대를 유지하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각종 지원금을 주는 당근책을 내놓기는 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됐다.

그저께 기아차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도 뒤틀린 노동시장 상황을 잘 말해준다. 이는 집단이기주의가 잉태한 '노-노 차별'이라는 점에서 큰 논란거리다. 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노조활동도 같이할 수 없는 현실은 단순히 양극화 차원을 넘어 파탄적인 노동구조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물론 기업 사정이나 단일'분리 노조의 장단점 등을 모두 무시하고 결과만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의 배타성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속이 편치 않다.

근로 신분에 따른 임금 차별 등 양극화 문제는 오로지 기업이 떠안아야 할 과제는 아니다.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고 노동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자 역할이다. 만약 정부가 수수방관하거나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산업 경쟁력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왜곡된 노동구조를 고치려면 당근책만으로는 어렵다. 필요하다면 채찍도 들어야 한다. 노동 양극화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