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미군 '무기 등 방호' 임무 실효성 논란

일본 정부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미군의 함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처음으로 자위대에 부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으로부터 실효성이 없는 임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일 해상 자위대는 전시와 평시의 중간인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하는 '무기 등 방호' 임무를 이날 처음으로 수행한다.

작년 3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안보법)에 의해 가능해진 임무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최근 이 임무를 해상 자위대에 부여했다.

일본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군국주의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에 비해 임무 수행이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쿄신문은 이날 해상 자위대의 무기 등 방호 임무 수행 소식을 전하며 "(이번 임무 수행) 장소는 태평양 측인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 부근의 미군 함정을 노릴 의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자위대는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 이즈모를 보내 미군 해군 보급함을 간토(關東) 지방 보소(房總)반도 앞바다에서 시코쿠(四國) 앞바다까지 태평양 지역에서 방호 활동을 펼친다. 긴장이 고조되는 동해 쪽이 아니라 안보상 안정적인 태평양 연안이 임무 수행 장소인 것이다.

마이니치신문도 "자위대가 방호하는 곳은 북한에 가까운 동해 쪽이 아니라 태평양을 항해하는 미국의 보급함"이라며 "(임무 수행이)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 처음 무기 등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추후 상황을 고려한 실적 만들기라는 노림수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과의 일체감을 과시해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