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北中 혈맹보증 상호원조조약…"이미 휴지조각" 주장도

중국이 미국과 대북 제재 공조에 나서자 북한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혈맹'을 자랑하던 북중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가장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은 양국 간 군사동맹 체제를 규정한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이다.

양국 관계의 '금도'에 해당하던 이 조약을 두고 최근 중국 내에서 거침없이 무효론 또는 폐기론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북한도 북중 우호관계를 먼저 훼손한 당사국이 중국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조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하면서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서도 중국의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겅 대변인은 "이 조약의 취지는 중국과 북한이 각 영역의 우호협력을 촉진하고 지역평화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만 밝혔다.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이 조약은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 기한은 2021년이다.

양국은 이 조약의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제적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킨다"며 양국관계를 사실상의 '혈맹'으로 규정했다.

모두 7조로 돼 있는 조약 가운데 자동 군사 개입을 규정한 제2조가 핵심이다. 즉 어느 일방이 타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고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모든 힘을 다해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는 이미 북한이 조약을 위배한 만큼 자동군사 개입이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4일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마땅히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평에서 "이 조약의 취지는 양국의 우호협력과 지역 평화,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은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지난달 22일 중국의 한반도 마지노선을 제시한 사평에선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외과수술식' 공격이 이뤄지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2조 조항의 파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같은 중국의 변화된 시각은 이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13년 3월 중국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양위관(楊宇冠) 중국 정법대 교수 등 세 학자는 당시 홍콩 대공보(大公報)에 실은 연명 기고문을 통해 "북중 조약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하고 있어 중국이 조약을 파기,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