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날이 밝았다. 오늘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지 아니면 과거에 사로잡혀 퇴보할지가 결정된다. 그만큼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냉철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팎으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도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 활력 저하와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갈등,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기, 그 극복 방안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의 분열과 대립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모두 다 우리의 응전 능력을 배가시키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그동안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이런 과제들에 대해 처방전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수준 미달이란 것이 냉정한 평가다. 복지 분야 공약이 특히 그랬다. 국민을 잘살게 해주겠다는 감언(甘言)만 넘쳐났을 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입을 닫거나, 재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현실성과 거리가 멀었다.

일자리 공약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문제 해법의 처음과 끝은 경제 성장이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 반대 경로는 없다. 그럼에도 경제 성장은 복지 확대 공약에 밀려 뒷전으로 나앉았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공무원 증원 등 공공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그것이 일자리 해법이 될 수 없을뿐더러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사실은 유럽의 파산 국가들을 통해 이미 입증됐지만, 오불관언이다.

안보 위기 해법도 과연 우리가 총체적 안보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인지 의심케 할 정도로 안이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사드 배치를 둘러싼 후보 간 찬반 논쟁,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주적'(主敵)이냐 아니냐를 놓고 벌어진 무의미한 말싸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야 하느냐 아니면 강력한 압박으로 전환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후보 간 시각 차이 등은 '한가롭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다. 말로는 위기라고 하면서 해법 제시에서는 위기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찍을 사람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은 유권자를 또다시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로 내몬다. 그럼에도 유권자는 선택해야 한다. 차악의 선택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준은 후보 중 누가 우리가 맞고 있는 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누가 미래를 지향하고 누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지, 누가 '국민 통합'의 적격자인지가 돼야 한다. 뽑아 놓고 후회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