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장기연체 빚 1조9천억 덜어준다

새 정부의 서민경제정책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교육'통신'주거 등의 생활비 절감대책을 추진하고 '빚'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위해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44만 명 채무 1조9천억원 탕감, 최고금리 20% 인하 추진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내각 구성 즉시 소액'장기연체 채무의 탕감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행복기금이 보유한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혀왔다. 채무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된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조9천억원이며 대상자는 43만7천 명에 달한다.(3월 기준) 채권 소각이 진행되면 1인당 약 435만원가량의 채무를 탕감 받는 셈이다.

새 정부는 또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우선 올해 안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단계적으로 최고금리를 20.0%까지 낮출 계획이며, 전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국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고이자율 제한과 원금 초과 이자 금지 등을 시행하면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게 돼 저신용자들이 살인적인 금리를 지불해야 돈을 쓸 수 있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무작정 최고이자율만 낮추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제도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상한금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입학금'통신 기본료'로밍요금 폐지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 절감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대중교통비을 줄이고 도시 교통 체증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등 광역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으로 대중교통비를 30% 줄일 방침이다. 1일권, 1주권, 1개월권 등 사용 기간을 정해 놓고 사용 횟수나 이동 거리에 제한 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해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교육비 절감 대책은 파격적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유아,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등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부담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또 청년임대주택 30만 실을 공급한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 1만1천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조기에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하고 데이터요금 할인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