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부터 4대강 6개 대형보를 상시 개방하며 본격적인 수질 관리에 들어갔지만, 일각에선 정부 방안으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수질 악화를 막고자 1일 오후 2시부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수문을 우선 개방했다. 두 보의 수위를 종전 19.5m와 14m에서 각각 1.25m와 0.5m 낮춰 관리한다.
이번 조치는 보 설치 이후 느려진 유속이 매년 반복하는 녹조 창궐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서 비롯했다.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은 높은 수온과 유속,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물질 등 크게 3가지인데, 수온이나 영양물질은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유속을 높여 녹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물이 안동댐에서 강 하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보 설치 전에는 평균 31.42일이었는데, 보 설치 후에는 168.08일로 약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수온도 보 설치 전 25℃에서 설치 이후 26.5도로 1.5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4대강 사업이 끝난 2013년 낙동강 녹조 일수는 100일, 2014년 143일을 기록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71일 발생하는 등 환경부의 공식 발생 일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이 같은 소극적인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 등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정부 발표는 6개 보 평균 0.7m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이고 16개 보 평균으로 계산하면 0.26m가량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녹조가 심할 때 한국수자원공사가 일시적으로 수문을 여는 이른바 펄스 방류를 하며 제한적으로 4대강 보 수위를 낮추고 방류량을 늘렸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 조치도 그 정도 수준이라 기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강의 흐름을 막는 보를 철거해야 유속이 살아나고 녹조도 해소돼 수질을 살릴 수 있다. 보 설치 이전 자연환경으로 되돌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또한 충분한 시설 개선과 종합대책이 따르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한 보 개방은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던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란 학계 지적도 있다.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나 축사에서 나오는 하'폐수 등 오염원 관리, 비료 사용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보 개방은 녹조 해결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유속 증가가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지 급작스럽게 '6월 1일부터 수문을 열어라'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며 "비료를 많이 쓰는 농법이 부영양화 원인 물질인 질소와 인을 배출하므로 친환경 농법으로 바꾸고, 비가 내리면 오염 물질이 여과 없이 강으로 흘러가는 걸 막는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국민안전처 등 정부 4개 부처는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4개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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