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원전정책 재검토 탈핵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발표한 기념사를 통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밝혔다. 또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에너지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날을 기점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경주 대지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됐다"며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국가의 경제 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