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메가특구' 청사진 공개…초대형 규제 완화로 지역 성장 승부수

5극 3특 전략 속 7대 패키지 지원…기업·인재·인프라 통합 육성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속도·규모 모두 바꾼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초대형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을 핵심으로 한 '메가특구' 도입 방안을 공개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메가특구는 기존 소규모 특구를 넘어선 대규모 전략 구역으로,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집중해 산업 혁신을 가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국에는 2천400여 개 지역에 80여 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기능과 권한이 분산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규모와 속도를 동시에 강화한 메가특구 모델을 내놓았다.

윤 실장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더 큰 단위와 과감한 지원으로 미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는 현장 수요 반영, 초고속 규제 개선,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과 전략 산업 육성을 동시에 노린다.

기업 지원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 활동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금융·세제 지원은 물론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까지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자율주행 등 신기술 실증 확대도 포함된다.

윤 실장은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 혁신 속도를 끌어올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공급하겠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7대 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구조다. 정부는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 육성 전략도 포함됐다.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전략 산업 단과대와 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매년 1천500명 이상의 맞춤형 인재를 배출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전국 10곳에 창업 거점 도시를 조성해 지방 벤처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한다.

부처별 특화 전략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로봇,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분야 메가특구를 각각 추진한다.

한편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한 조직이다.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 정책 결정 속도와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