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제재는 대화의 수단" -트럼프 "대화보다 우선 압박을"

북핵 해법 '공동의 방안' 도출 초미의 관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최대 이슈는 북한 문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어떻게 중단시키고 궁극적으로 핵 폐기, 나아가 평화체제 구축을 하느냐이다.

두 정상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북핵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방법론의 선후 관계와 강조 포인트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당장은 경제'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요약된다. 대화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둔 셈이다.

양 정상이 북핵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북 선제타격'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위험이 보다 급박해졌을 때 비로소 (선제타격을) 논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을 향해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을 보일 징후가 포착되는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제타격 불가론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공유를 끌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을 위한 '공동의 방안' 도출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다. 정상회담이라는 측면에서 선후 관계를 적시한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큰 틀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해법이 담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제는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격앙된 미국 여론이 이번 정상회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공산이 있다는 점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도 백악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엄밀히 따지면 사드 역시 북핵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하나의 수단이어서 정식 의제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문제가 한미동맹은 물론 중국까지 결부된 외교'경제 문제로 비화했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양 정상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이 국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사드 논란과 관련해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는 안갯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미국 무역 적자의 주요 축으로 인식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완화할 큰 틀의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 정부의 완전한 협정 이행과 함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고, 제프리 존스 전 회장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1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를 제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