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문 표절 전면 부인한 김상곤 후보자, 부끄럽지 않은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박사 논문의 26.4%가 표절" "석사 논문은 총 135곳을 출처 표시나 인용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는 등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적에 "부적절한 주장" "당시의 관행과 기준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김 후보자는 야당에 의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은 김 후보자의 반박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그의 박사 논문을 심사한 결과 국내 4개 문헌 20부분과 일본 5개 문헌 24부분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연구 부정행위'가 아닌 '연구 부적절 행위'로 결론 내렸다. 김 후보자는 이를 근거로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이에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문제는 서울대의 결론이 정당한가이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 지침'(2015년 개정) 기준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논문은 표절에 해당한다. 지침 제12조는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표절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대는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군색한 변명이다.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더 높은 도덕성과 양심이 요구되는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표절은 가장 나쁜 학문의 적이다. 그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교육부장관에 앉는 것은 교육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김 후보자는 2006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있을 때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런 엄격한 도덕 기준은 자신에게도 들이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