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해야`

"헌법 개정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해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6일 대전시의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가결된 안건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정기회에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6년이 지나는 동안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경쟁력 제고에 여전히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 문제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 방향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의존 재원을 줄이고, 자주 재원을 기조로 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구조를 재편하여 자주재정권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탄력적'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에 대해 김종천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지자체 운영기관에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철도공사에 상응하는 무임손실 보전 방안이 마련되고 입법발의된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