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회성 정책 안 돼"…"2020년까지 지원할지 의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가운데) 회장이 \'소상공인이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지원 등 대책에 대해 '일회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앞으로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인데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가 카드 수수료 우대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매출 기준 때문에 편의점 대부분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역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없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지원 기간이 끝나 지원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할 만큼 경쟁력이 좋아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는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대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의미하게 평가한다.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을 대폭 늘리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제도적 개선 방안 또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