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지방분권 선진국들, 4차 산업혁명 선도"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지방분권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지방정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와 통일을 대비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권 시장은 2014년 민선 6기 취임 당시 '지방분권 선도도시 추진'을 공약으로 선정하고 그해 7월 지방분권 전담팀을 꾸리는 등 이론과 현장을 겸한 지방분권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는 또 "지방의 현실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지만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대 4로 불균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산, 인사, 입법, 행정 등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지방의 중앙 예속과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위 법인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점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권, 입법권, 조직권 등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한 구조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개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세계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며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 미국, 스위스 같은 선진국들은 모두 지방분권 국가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 경제 흐름에 중앙집권체제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개헌을 했다는 논리다.

권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국가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도 지방분권개헌의 필수 요소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질적 지방분권은 지방의 목소리나 지역공약이 중앙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직접 전달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지역 실정을 반영한 목소리가 제대로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지방분권개헌을 두고 어떠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익을 개입하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