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호관찰관 증원 시급하다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최근 40대 여성 납치강도살인,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등 강력사건이 연거푸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범죄로 인한 불안(29%)을 국가 안보(19%), 경제적 위험(15%)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증설하고 국가에서는 경찰 인력 1만8천 명을 증원하는 등 대처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 불안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방범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고 경찰 인력을 늘리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자료를 보면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와 범죄발생률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범죄 발생 원인은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범죄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 해 일어나는 약 200만 건의 범죄 중 약 44%는 범죄전력자가 저질렀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는 재범자 비중이 50.5%에 달해 범죄전력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전력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이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편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많은 시민이 범죄전력자는 경찰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간 27만여 명의 범죄전력자를 법무부 소속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범죄의 핵심 예비군을 감독하는 공무원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살인, 강도범 같은 강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감독,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집행 등 새로운 범죄자 관리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으나, 이를 집행하는 보호관찰 인력 충원 등 인프라 구축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1년에 27만여 명의 범죄전력자를 관리하는 전국 보호관찰 인력은 1천356명에 불과해 직원 1인당 감독하는 범죄자는 203명에 달한다. 보호관찰 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 EU 등 선진국 보호관찰관의 1인당 약 10~20명보다 10배 이상 많은 업무량에 내몰리고 있다. 경찰관 대비 보호관찰관 비율을 보더라도 주요 선진국은 약 10분의 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경찰인력 11만5천여 명의 약 100분의 1에 불과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범죄전력자들을 만나고 지도감독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증원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국민 안전에 대한 투자다. 보호관찰 인력 부족의 결과는 재범 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범죄전력자의 재범률은 2014년 7%에서 2017년 8.2%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고위험 재범자의 급속한 증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범죄로 인한 비용이 연간 약 903억원 절감된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범죄의 직접비용만을 계산한 것으로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정서적 후유증과 사회불안 비용 등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제외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가정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활동은 멈출 수도, 미룰 수도 없다. 그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다. 범죄전력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범죄전력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증원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