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수단체 지원 대책 담긴 추가 문건 발견"

"2014년 3월∼2016년 10월 작성 내용에 위법 소지 있어 공개 결정"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국정상황실 내에서 추가로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 새로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총무비서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현재의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성격과 내용이 달라 일단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 분석결과를 발표한다"며 "현재 국정상황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다.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이 담겨 있고, 2015년 7월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있다. 특정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박 대변인은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이라는 문건도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문건 분류'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의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