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로 외국 놀러 다니는 공직자들, 계속 놔둬야 하나

충북 지방에 최악의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충북도의원들이 해외 연수에 나섰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나 출장이 논란을 빚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는 시기나 '레밍' 발언으로 비판의 강도도 유례없이 드세다. 경주시의회 의원 8명도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 장기간 인도 연수를 다녀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연수는 숱한 비판 속에서도 개전의 기미가 없다. 자정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출장 지역과 일정을 보면 연수나 선진 문물 견학 등은 생색내기일 뿐 관광이 주목적이다. 대놓고 패키지 관광 일정을 짜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회기가 아닌 시기에 제 돈 내고 간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이 놀러 다니는 데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의원들이 일 년에 한 번 이상씩 해외연수를 다녀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혈세가 지방의원 외유로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유급으로 바뀐 지 오래된 마당에 이들의 외유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외유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뿐더러, 정당한 이유없이 의정 활동에 빠질 경우 급여를 삭감하는 등 출결 관리에 엄격하다. 또한 우리 사회 어디에도 놀러 가는 데 경비를 지원하는 기관'기업은 없다. 기업들은 출장 중의 관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을 소화했는지 세밀한 보고서를 제출케 하는 등의 사후 점검을 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지방의원들이 연례행사처럼 외유를 다녀올 수 있는 근거는 연간 250만원 한도에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산지침 훈령과 지방 조례인데, 이를 손질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엄격히 거치게 해야 한다. 각계각층 시민들이 심사와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지방의원 외유를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