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생활 속 불편한 규제 신고해주세요

이달 4일부터 40일간 접수

경상북도는 도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소기업'소상공인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7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

경북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시'홈페이지에서 공모 서식을 받아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시'군 규제개혁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로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인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인 생활불편 분야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로 총 3개 분야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실무심사위원회, 2차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 과제를 선정해 오는 12월 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과제는 도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소관 중앙부처와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식품접객업 및 반찬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공동조리장 사용' 제안은 도시락류에 한정돼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조리장 공동사용을 반찬류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 제안은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규정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