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금수·대화·군사 응징, 카드 모두 안먹혀"

아사히신문 "동맹국 조치 한계"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의 조치로 대북 압력 강화, 대화 노선 선회, 군사력 행사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한계가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전했다.

우선 한미일은 전날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추가 제재 등 압력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카드의 핵심은 북한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석유 수출 금지 및 제한이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이 없으면 이 카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상 중국은 대북 석유 금수에는 반대다. 석유 금수를 할 경우 북한 주민 생활에 타격을 줘,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체제가 흔들려 대량의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두 번째로는 미북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대화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무력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협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대화론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체제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주한미군 축소'철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절충이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북한의 안전 보장에 불가피한 요소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한국과 일본 내에서 핵무장론을 불러오면서 동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이 핵탄두 ICBM을 완성한 뒤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면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마지막 카드로 북한에 대한 군사력 행사를 상정할 수 있다.

만일 미군이 대북 군사행동을 단행한다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군은 스텔스기로 북한의 통신'레이더 시설을 파괴한 뒤 전략폭격기 등을 사용해 순식간에 북한을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본토가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공격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아 보인다.

미군 관계자도 아사히신문에 "핵'미사일 시설 등을 겨냥해 공격을 해도 북한의 반격으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피해가 발생하고 전면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