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방 부동산 시장 몰이해" 비판

국토부가 5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전격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택건설경기 전반에 걸쳐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대구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투기세력 잡기에 매몰된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몰이해로 참여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대구시 의견을 청취했지만 정작 무시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아래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대구시 의견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강행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의견 청취 과정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미 다 정해놓고 형식상 절차만 진행한 듯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구시 의견을 종합 검토해 투기과열지구로 최종 지정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강행은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 지역으로 부동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수성구 집값이 8'2 대책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풍선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업계는 "너무 지나친 규제"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2 대책 당시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1순위로 꼽혀온 부산 해운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후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 이번 투기과열지구 추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해 지난 6월까지 보합'하락세를 전전하다 7월 이후 오름세로 돌아선 대구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도 거치지 않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8'2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투기과열지구라는 강력한 규제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다. 지난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 역시 풍선효과 차단에 매몰돼 지방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