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協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

사립대들이 정부의 입학금 인하'폐지 정책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대는 입학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등 적지 않은 재정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입학금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사총협은 최근 입학금 인하'폐지 압력이 거세졌지만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총협은 또 정부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처럼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반기를 들었지만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립대가 용처가 불분명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없애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미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등 막대한 공적 재원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사립대가 평균 8천554달러, 국공립대가 평균 4천773달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사립대 2만1천189달러'국공립대 8천202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립대에 들어간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2015년 기준 2조8천580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