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3∼4단계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등 보상 길 열려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 피해를 공식 인정받지 못한 폐섬유화 3, 4단계 판정자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 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방안 등 피해 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회의에서 다음 달까지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피해 구제 우선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3단계 판정자와 관련해 기존 폐 손상 조사, 판정 기준 및 결과를 고려해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강 피해의 중증도와 지속성은 요건을 심사해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신청자 5천807명 가운데 2천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이 중 377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지만 1천819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