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 "변수 고려해 WTO 제소 신중 접근"

"국가 이익 고려 피할 생각 없어 우리 기업 상황 엄중하게 느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등에 대해 "승소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진행한 취재진 간담회에서 "WTO 제소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나 필요한 시간, 파급 효과, 양국 관계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이 WTO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국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설명이다.

백 장관은 "일반 재판도 우리가 당연히 이기리라고 생각했는데 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다만 기업과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제소를) 해야 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스탠스(자세)가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니 중국 진출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사드는 참 어려운 문제"라며 "사드로 피해를 겪는 우리 기업의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지난 3월부터 피해 업체에 무역보험'관광기금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사드 문제는 양자 간에 정치외교적으로 풀려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현실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1,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과 양자회담을 신청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긴밀히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사드 보복)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