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량·수질 물관리 일원화 절실

모든 하천은 하나의 물줄기가 연결돼 큰 수계를 이룬다. 우리나라 국가하천도 수계를 중심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하천관리체계는 하나로 연결된 같은 하천임에도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절부터 개발에만 급급해 수량 중심의 하천관리 정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생활환경이 선진화되면서 풍족한 수량보다는 깨끗한 물에 대한 욕구가 한층 더 절실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여러 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천관리는 개발논리와 환경보전 측면의 양분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탓에 수량과 수질로서의 기능은 이원화됐고, 물관리 기능과 법령의 중복으로 부처 간 갈등, 기관 간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의 하천을 목적별로 관리해 유역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는 미흡하며 근시안적인 통념에 사로잡혀 편중된 곳에 과잉 투자해 국민 불신이 지속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하는지 몇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거 댐'저수지'광역상수도 등 개발 중심으로 제공돼 온 물 관련 서비스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국민의 환심을 사기에는 극히 제한적일 뿐 국민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개개인이 느끼고 요구하는 서비스는 국민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질 부문이 가장 크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량'수질 통합관리로 수질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가 절실하다.

둘째 수자원은 그 분포가 전국적으로 고르지 못하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역 상호 간의 물 이용을 두고 갈등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문제,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사업, 낙동강 하굿둑 개방 등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찬반 모두를 고르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수량과 수질로 관리주체가 크게 구분됨에 따라 그동안 성과도 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다. 즉 이번 물관리 일원화로 모든 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에도 가능하면 정확한 기상예측으로 과거 수량관리 위주의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모두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은 수량과 수질 외에도 여러 가지 이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인 만큼 관리 중심 부처를 일원화해야 국내 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거대한 물 산업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은 물관리 정책 흐름을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와 수질환경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수량'수질'재해 및 이용관리 등 하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균형을 잡도록 반드시 물관리 일원화를 완수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물관리의 가장 효율적이고 최상위 개념의 시스템이 정착, 국민 생활환경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