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美상원 통과…"한국·일본에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

미국의 국방'안보 관련 지출 내용과 정책의 큰 방향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 수정안이 18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약 7천억달러(약 791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지원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89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국방 예산 전년 회계연도 6천190억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무기 구매'임금 등 국방부의 기본 운영 비용으로 6천400억달러, 아프가니스탄'시리아'이라크 등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600억달러를 배정했다.

또 북한 핵 위협을 고려해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에 미사일(MD) 강화 명목으로 85억달러를 승인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6억3천만달러 많은 액수다.

법안은 알래스카주 포트그릴리 기지에 지상 요격기 최대 14개를 추가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배치가 현실화하면 요격기는 최대 58대로 늘게 된다.

또 장병 등 임금을 전년 대비 2.1% 인상하고 합동타격전투기 94대에 106억달러, 함정 13척에 250억달러를 배정했다. 각각 24대, 5척인 행정부의 요구안보다 많다.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 컴퓨터 보안'바이러스 전문업체 '카스페르스키 연구소'(카스퍼스키 랩)의 미 정부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렌스젠더의 입대를 금지하는 지침에 제동을 거는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 전략자산 배치 확대 등 이른바 '확장억제력' 강화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재래식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