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 제재 버티는 비결…"더는 사회주의 아니기 때문"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한 경제의 체질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 시드니대 저스틴 헤이스팅스 수석연구원은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수많은 북한과 중국의 사업가들을 만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현장을 방문한 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헤이스팅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평양에는 건축 붐이 일고 있으며 식품 가격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무기 판매, 마약 밀매, 해킹 범죄 등으로 외화를 확보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바로 북한 경제의 체질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더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다. 민간 부문의 활발한 비공식 경제가 주도하는 시장 중심 국가로 변신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약 북한이 아직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식적인 무역 루트를 봉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은 자영업과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곳곳에 생겨난 '장마당'에서는 주민들이 생산한 생필품과 식량,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한 공산품 등이 판매된다.

사업가들은 아직 사기업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그들의 사업체를 국영기업으로 등록한다. 많은 운송업체가 민간기업으로 운영되지만, 공식적으로는 국영기업이다. 그들은 공무원들과 결탁해 수입한 자동차를 국가 자산으로 등록하지만, 실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 운영된다.

그 결과 북한은 거대한 먹이사슬로 변했다. 사업가들은 하위 공무원들에게 뇌물과 수수료, 이익의 일부를 갖다 바치고, 하위 공무원들은 고위층에 상납해야 한다.

그 정점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있다.

이러한 체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사회주의 통제경제라면 상층부가 무너질 때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지만, 북한은 더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돈의 맛'을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이 창의력과 실용주의, 인내심을 결합해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