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봉화 휴·폐광산 복원, 석포제련소도 역할 분담해야

낙동강 상류의 잇따른 물고기와 철새의 떼죽음을 부른 안동호 오염원으로 지목된 휴'폐광산의 복원 사업이 내년부터 이뤄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내년도 안동댐 상류 복원을 위해 114억4천900만원의 예산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호의 심각한 오염을 걱정해온 주민과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뒤늦게나마 일부 수용된 듯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앞으로 갈 길은 멀다. 먼저 예산 문제다. 이번에 확보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안동댐 상류지역 폐(금)광산 및 광물찌꺼기 처리 예산은 1천억원 이상이 드는 전체 휴'폐광산 복원 비용의 10% 수준이다. 공단은 우선 33곳 휴'폐광산 가운데 5곳의 토양개량 복원과 3곳의 광미(광물찌끼) 유실 방지, 4곳의 오염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할 모양이다. 그나마 11곳은 사전 조사와 설계만 이뤄지고 사업 착수까지는 1곳뿐이다. 오염원으로 지적된 전체 60여 곳의 휴'폐광산 가운데 33곳만 복원 대상인 점도 문제이나 이런 부족한 예산으로 성과 기대는 무리다.

다음은 석포제련소 문제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안동호 오염 중금속 발생원으로 석포제련소와 주변 광산을 추정했다. 석포제련소 주변에서는 대규모로 수목이 고사한데다 주변 토양의 심각한 오염 사실도 밝혀진 상태다. 따라서 휴'폐광산 대상만으로는 안될 일이다. 이번 복원 사업과 함께 근본적인 오염원 배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환경부 발표처럼 석포제련소의 오염 관련성 조사와 이에 따른 석포제련소 재허가 검토, 복원 사업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효과적인 복원을 위한 일이라면 이는 마땅한 순서이다.

지난 정부의 무관심과 지역 정치권의 무능이 빚은 안동호 오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물고기와 철새의 떼죽음 시위는 사람을 겨냥해 자연이 내린 침묵의 경고나 다름없다. 늦었지만 내년에 시작될 복원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의 추가 투입이 절실하다. 또 석포제련소의 오염 배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과 비용 부담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환경 파괴의 열매를 독식한 기업으로부터 망가진 환경을 다시 살릴 씨앗을 뿌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