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 경북 정원 감축 3위

4년제大 정원 급감했지만 서울 지역은 정원외 모집 늘어, 경북 2,484명·대구 675명 감소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크게 줄었지만 서울지역 대학들은 정원외 모집을 크게 늘려 결과적으로 서울 집중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 34만5천459명에서 2017년 32만828명으로 2만4천631명(전체의 약 7.1%)이 줄었다. 특히 경북은 같은 기간 2천484명이 감소, 충남(3천441명↓)'부산(2천530명↓) 다음으로 많은 정원 감축이 있었다. 대구는 675명이 줄었다. 경산의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경북에서 크게 감소한 것은 의무감축등급(D, E)을 받은 대학이 여럿 있어 1주기 평가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적 정원 감소 속에서도 서울은 감소 폭이 미미했다. 서울지역 대학은 2014년 대비 2017년 입학정원이 1천874명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정원외 모집이 1천533명으로 크게 늘면서 실질적으로는 341명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서울 집중 현상은 오히려 커진 셈이다. 1주기 평가 이전인 2014년 서울지역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합계 비중은 전체의 22.4%였으나 2017년에는 23.7%로 1.3%포인트 늘었다.

현재 대학들은 허가된 입학정원과 별도로 정원외 전형을 통해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외국인 등을 선발할 수 있다. 지역'경제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학들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정원외 모집을 학생 선발 늘리기에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정작 서울지역 대학들은 정원외 모집을 확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고 있다"며 "단편적 구조개혁 평가에서 벗어나 지방대학 육성 및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고등교육 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