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사' 전쟁에 '민생'미래' 실종된 국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우려했던 대로 '정쟁 국감'으로 탈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적폐 청산'과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정치 보복' 프레임이 충돌하면서 여야가 가장 공들여 챙겨야 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닷새째를 맞은 국감의 서글픈 풍경이다. 이러니 벌써부터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올해 국감이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예상은 처음부터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 방송 장악 논란, 국가정보원 사찰'공작 의혹, 4대강 사업 및 자원 외교 부실,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안보 정책과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적 지급 능력을 도외시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경제 포퓰리즘 등 상호 폭로'비방전에 기름을 부을 재료는 차고도 넘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감 시작에 앞서 여야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고민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쇄도했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일은 밝히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과거사' 전쟁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만큼 우리의 안보와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런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여권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에 '올인'하고 있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 등 5명을 640만달러 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는 사이 '민생'과 '미래'는 실종되고 있다. 지난주 복지위 국감은 이를 잘 보여줬다.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방안이라며 '싱글세 도입'이라는 현실성 없는 논의로 시간만 허비했다. 산자위 국감에서도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만 논의가 집중되면서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 등은 다뤄지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적폐 청산'으로 야당이 '정치 보복'과 '신적폐 청산'으로 맞대응하도록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감을 정상화할 책임도 정부'여당에 있다. 과거사 전쟁을 그만두고 '프레임'을 민생과 미래로 바꾸라는 것이다. 과거사 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