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9인체제' 완성된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공석이던 자리가 채워져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비되지만,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