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론화 과정, 국가가 당사자인 갈등현안에 제한적 적용"

"모든 갈등현안을 공론화로 풀 수 없어…제한적일 필요 있어"

청와대는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 '공론화 과정'을 국가가 당사자인 현안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론화 과정을 다른 사회적 갈등현안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모든 사회 갈등을 그렇게 풀 수는 없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가가 갈등의 당사자로 돼 있는 현안들의 경우 정부가 책임있게 결정해야 하지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큰 틀의 컨센서스가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에 공론화 과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으로,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당초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 만들 때와는 다른 상황이고 새로운 정책에 따라 얼마만큼 폐기량이 발생할 것인지 등도 따져서 봐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