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론화위 결정 수용에, 野 "책임감 없는 행보" 비판

한국당 "국가 책임 국민에 전가"…국민의당 "이면의 진실 인정해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에 여당으로서 책임감 없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는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 과정은 민주당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이 가장 잘 드러난 일"이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의 원전 관련 후속 대책을 환영한다. 후속 대책이 추진되도록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그동안 여당이 펴오던 탈원전 여론전이나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현 정부는 위원회 행정, 여론 행정 등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복지, 교육 정책 등 논란이 큰 정부 정책들이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 사업에 대한 책임을 여론을 빌미로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 정책이 잘못됐을 때,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잘못을 돌리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깔끔하게 사과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여권은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 이면의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