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전 건설 더 이상 없다" 文대통령 공론화위 권고 입장 발표

"수명 다한 월성 1호기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 울진·영덕 원전 백지화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진의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영덕의 천지원전 건설은 백지화되게 돼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정부와 해당 지역 사이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수용하면서도 '탈원전'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설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밟아 도출한 결론을 대통령으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지층을 다독이며 공약의 기본 정신과 정책기조만큼은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지칭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 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