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038년까지 24기→14기 단계적 감축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한다.

또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총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건설재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