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 사기천국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아주 모욕적인 말이고, 법률단어여서 누구나 그러한 말을 들으면 성내는 단어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기로 고소당하거나, 고소하는 사람의 비율이 일본의 20배, 미국의 100배나 된다는 말들이 방송 등에도 자주 등장하고, '사기 몇 번 쳐야 큰돈 벌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실제 사기사건이 아주 많은 것 같다.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기죄 사건 상당수가 채무불이행죄로 처벌되고, 특수한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되므로 우리 현실과 다르고, 일본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기사건 등의 경우와 같이 약속한 신용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조합 등에서 완전히 배제해 활동을 못 하게 하는 등 다른 조치 등이 있어서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기사건을 변론하다 보면 '왜 많은 당사자가 피해자가 되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는데 물론 사기를 친 당사자가 처음부터 나쁜 생각으로 접근했고, 그 탓에 피해자가 생긴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자들도 생각을 바꾸면 적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예를 들어 '투자사기'는 어디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할 때 그러한 제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런 큰 횡재를 왜 나에게 제안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그렇게 돈이 되면 먼저 그 당사자의 가족이 투자해야 하고, 그 친척도 투자해야 하고, 또 지인이 투자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왜 나에게 그런 제안을 할까' '이런 제안의 순서가 정당한 것인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도 사기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대여금 사기사건과 같이 돈을 빌려갈 때도 보통은 이자를 적게 주려 하고, 돈 갚는 날짜를 조금이라도 늦게 하려 하는데 훨씬 고이율의 이자로, 곧바로 빌린 돈을 갚는다고 하면 그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나에게 그와 같이 좋은 조건을 제시할 사정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왜 사기당한 사람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사기 피해자도 결국에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더 큰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다른 이보다 훨씬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더 나아가 조희팔과 같이 기업화된 사기꾼이 생기는 점도 있지 않을까?

알다시피 지역에서 일어난 조희팔 사건은 특히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도 천문학적인 데다 투자로 얻는 이익이 크며, 하부단위의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수법이므로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투자금으로 이익을 낼 수 없고 결과적으로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투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누구나 자신의 처지를 돌아봄으로써 주변의 사기사건이 줄고, 결과적으로 사기꾼이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꿔보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기범이 보통 또는 보통 이하로 발생하는 그날까지 각자 주변을 잘 살폈으면, 그리고 본인의 욕심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