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 5배로 늘어

최근 5년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은 총 9천104명이었고, 그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6천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013년 538명에서 2016년 1천942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만 1천800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2천65명, 경기도 1천867명, 부산 854명, 인천 743명, 대구 674명, 경남 551명 순이었다. 연령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이 5천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천953명, 50대가 8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에서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3년 38명에서 2017년 8월 108명으로 증가했고, 경북도 같은 기간 15명에서 53명으로 늘었다.

이 같이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가 많아진 이유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199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해 자진반납한 노인 운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소 의원은 "고령층 운전면허 자진반납 증가 추세는 타인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스스로 안전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일인 만큼 자진반납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