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규제로 대출자 3명 중 1명은 타격"

금감원, 규제 영향 분석 결과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쳐 내놓은 주택 관련 규제로 대출자 3명 중 1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대출금액도 4천여만원 줄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자 6만6천 명을 표본으로 규제 영향을 분석 결과다. 이들의 상반기 대출 실적에 3차례 규제를 소급 적용했을 경우 어떤 영향이 나타났을지 따져본 것이다.

앞서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에서 10%포인트씩 낮췄다. 이에 따라 6만6천 명의 11.4%(7천500명)는 대출액이 1인당 평균 1억8천790만원에서 1억5천428만원으로 3천362만원(17.9%) 감소했다. 이어 꺼내든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키고 이 지역의 LTV와 DTI는 모두 40%로 낮췄다. 다주택자는 LTV'DTI를 30%로 더 낮췄다.

8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대책으로 주택 대출자 전체의 32.9%(2만1천700명)가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의 대출액은 1인당 1억3천74만원에서 1억94만원으로 2천980만원(22.8%) 감소했다.

24일 나온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DTI를 개량한 신(新)DTI를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DTI 계산에 넣는 방식으로 6만6천 명 가운데 3.6%(2천400명)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DTI로 3.4%는 대출이 줄고, 0.2%는 대출이 늘었다. 1인당 평균 2억5천809만원에서 2억2천691만원으로 3천118만원(12.1%) 대출액이 감소했다.

세 번의 규제폭탄으로 누적 효과는 전체 대출자 3명 중 1명꼴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분석 대상 6만6천 명의 34.1%(2만2천500명)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33.9%는 대출이 줄고, 0.2%는 대출이 늘어난다. 평균 대출액은 1억3천398만원에서 9천60만원으로 4천338만원(32.4%) 감소한다.

국민은행의 상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장점유율은 10∼15%다. 이를 토대로 역산하면 전체 은행권 대출자 약 15만∼20만 명이 누적된 영향을 받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DTI는 6'19 대책이나 8'2 대책의 연장선에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다. 무주택자나 DTI 적용 제외 지역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이들은 심한 경우 대출 가능액이 반 토막 나는 등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니 투자목적의 주택구매 유인이 크게 꺾일 것이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