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지방분권 국가 실현에 걸림돌 되지 않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희망적이다. 지난 8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나도록 무늬만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민들로서는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더없는 기회다.

유감스럽게도 이는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다. 개헌안 통과라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은 국회에서 야권발 정계 개편과 권력구조 논의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연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개헌안을 내놓을 방침이었지만 정계 개편에 매몰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국가 개헌안에 대해 국민 뜻을 물으려던 계획도 지극히 불투명하다. 게다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라는 안이한 주장을 펴며 지방분권 개헌은 안중에도 없다. 국가 미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국가 완성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지금으로선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모처럼 불씨를 지핀 개헌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 작업의 주도권을 쥐었다간 자칫 권력구조 개편을 입맛대로 하려 든다는 오해를 살 것이다. 이리되면 개헌은커녕 각종 국정과제 관련 입법조차 여의치 않아지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혼란만 부추길 우려도 크다. 여'야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개헌보다는 제각각의 이해타산에 따라 반목하며 오히려 개헌을 막고 있다.

결국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개헌을 위해 유권자들이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지방민들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 불균형 성장이 가져온 사회문화적 차별, 지역과 국민의 분열 등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늘 목도하며 살고 있다. 지방분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로 여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데도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만 따져 개헌의 발목을 붙드는 국회의원이나 당이 있다면 과감하게 선택지에서 지워야 한다.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에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고, 그런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